메타버스 시대, 따져봐야 할 법적 문제가 이만큼?🤷

최종 수정일: 11월 23일

2021 / 11 / 10


누군가 스블러들에게 메타버스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스블러들은 메타버스를 뭐라고 정의내릴 것 같나요? 많은 사람들은 메타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내려요. “가상공간 속 또 다른 현실세계”. 아무래도 현실에서와 같이 가상공간 안에서도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만약 메타버스가 ‘또 다른 현실세계’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존재해요. 바로 범법행위. 실제로 다양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메타버스 내에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오늘은 메타버스 내 범죄😡 그리고 메타버스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메타버스 내 기본권 침해? 어떤 사례들이 있는데?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요즘 메타버스 내에서 기본권 침해와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특정 성별의 아바타 뒤만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음성채팅 기능을 통해 성희롱 발언을 한다거나, 아이템을 절취한다거나 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거죠.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해 피해 받는 이용자의 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 연령대의 대다수가 10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험이 줄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늘어난 청소년들이기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경험이 곧 사회적 규범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메타버스 내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범죄 행위가 비대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법적 기반이 없어도, 플랫폼 자체에서 규정을 만들어야하는거 아니야?

현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플랫폼들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네이버 제트의 제페토의 경우 폭력, 자해, 증오, 희롱, 사기 등 8가지 금지행위를🚫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며 이용자들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공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 역시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용자 차단 및 신고 기능, 부모의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플랫폼 내 범죄 행위를 방지하고자 해요. 이를 위반시 이용 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플랫폼 운영사 차원에서의 대응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에요.


이것 말고도 요즘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 법적 문제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메타버스라는 신사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따른 여러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저 스블이가 이슈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쟁점인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해 천천히 짚어주도록 할게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문제에요! 지식재산권, 많이들 들어보셨죠?👂 지식재산권이 어색하다면 지적재산권은 어때요? 지적재산권이라고도 많이 불리거든요. 못 들어봤어도 괜찮아요! 지식재산권은 흔히들 알고 있는 발명품 등에 대한 저작권의 총칭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거에요! 그럼 메타버스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스블러들도 알다시피 메타버스 내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여러 콘텐츠를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용자가 현실 세계에 있는 기존의 창작물을 그대로 베껴서 메타버스 내에 똑같은 창작물을👯 만들게 되면 이것이 과연 복제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또 기존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변형하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침해 여부 역시 메타버스 내에서도 해당이 되어야하는지 모호하지만, 그 기준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초상권

‘나 BTS 뷔 제페토 만들었어’ ‘나는 블랙핑크 제페토 만들었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인물을 가상 공간에 똑같이 만들어내면 어떨까요?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글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초상권에 대한 여러 의견 역시 나오고 있어요. 현행 성문법상 초상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판례에 따르면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초상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초상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목소리나 외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만 메타버스 내 아바타가 특정인이 연상될 정도의 유사성을 보인다면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아요.


이 밖에도 여러 법적⚖ 이슈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침해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에요. 하지만 만약 우리 스블러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할 때 위와 같은 점들을 각별히 신경쓴다면, 더 건강한 메타버스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스블러들이 메타버스를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스블이가 더욱 노력할게요! 메타버스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이 있다면 언제든지 스블이에게 물어봐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더 알찬 메타버스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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