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게임이야?🎮 아니면 플랫폼이야?🤷‍

최종 수정일: 11월 23일

2021 / 11 / 09



스블러들! 스블러들은 메타버스가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메타버스는 아직 국내에서 그 분류가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2021.10.14)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죠. 📢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

최근 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메타버스를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고 규제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분류될 때🎮 혹은 플랫폼으로 분류될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게임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게임으로 분류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답했어요.


게임으로 분류되면 대체 뭐가 문제되는건데? 🤔

네이버 제트의 제페토는 현재 구글에서 게임이 아닌 엔터테인먼트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페토의 기능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제페토가 국내에서 내린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에 의해 게임으로 분류된다면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게임산업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환금성’이에요.💰


환금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환금성은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을 뜻해요.💰 다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지는 주요 기능 중의 하나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페토의 경제 시스템에 한번 주목해주세요. 제페토에는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가상의 화폐인 코인과 젬이 존재해요.💵 퀘스트나 광고 시청 등을 통해 이들을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월드나 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가상 화폐는 플랫폼 내에서 다른 아이템을 구매할 때 쓰이지만, 가상의 화폐가 일정 기준 이상 모이게 되면 이를 현실 세계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되고 있어요. 제페토 뿐만 아니라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2021년 8월 기준 DAU(일간활성이용자수) 4820만명을 기록한 로블록스 역시 게임을 개발하거나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얻은 로벅스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플랫폼 내 가상 화폐를 현금으로 인출하면 안되는거야?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라 사행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큰 게임의 환금성을 불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7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국내 규정에 따라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정의되면 이러한 메타버스 내 기능들을 모두 불법 행위가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정부 및 각종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2006년에 제정된 오래된 법률이 신사업의 진흥을 막고 메타버스를 반쪽짜리 메타버스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요.😳 만약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에만 게임산업법에 따른 규제를 강요하다보면, 국내외 메타버스 플랫폼간 격차가 넓혀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김규철 게임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온다”며 결과가 나온 이후 빠른 시간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아꼈어요.🤫 전세계적으로 이슈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가 점차 민간 부문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논의가 이루어지면 저 스블이가 여러분에게 그 내용에 대해 또 자세히,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스블러들도 추후 게임 혹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분류될 메타버스라는 신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앞으로도 스블러들이 메타버스를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스블이가 더욱 노력할게요! 메타버스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이 있다면 언제든지 스블이에게 물어봐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더 알찬 메타버스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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