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법∙제도 드디어 등장?!⚖️ ;신산업 선도전략 정리

2022 / 01 / 26

 

출처: 대한민국 정부

지난 20일, 정부가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는데요.🎤 50여장에 달하는 이 전략안 속에는 각종 법∙제도 및 2026년까지 달성할 목표를 제시해두었다고 해요. 신산업 선도전략 속 주요 내용을 스블이가 간단히 정리해줄테니 얼른 따라오세요!🚀

* 해당 콘텐츠는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자료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은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의 첫 종합대책으로, 정부 및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빠르게 다가오는 신산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전략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 산업의 주요 기술로 각광받는 메타버스를 선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는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네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이 네가지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략 1. 신대륙 발견🔎

첫번째 전략인 신대륙 발견은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겠습니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신대륙 발견 단계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죠. 전략안에 따르면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 및 지원하겠다고 해요. 이는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되죠.💰 또 민간 부문에서의 메타버스 플랫폼 발전을 위해 공공의 직접적인 플랫폼 개발을 지양하는 민간플랫폼 우선사용의 원칙을 세울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부는 한류 콘텐츠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 역시 세우고 있어요. 최근 세계적으로 큰 물결을 그리고 있는 K-Culture의 인기를 메타버스 플랫폼 경쟁력으로 이어나가겠다는거죠.📈 한류 콘텐츠와 메타버스 플랫폼이 잘 결합된다면 메타버스 초기 시장을 선점함과 동시에 한국 관광∙문화 홍보라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어요.🎭 이 밖에도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국제 행사에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메타버스 디바이스 혁신 등을 내세우며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해요.♻️

출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정부는 첫번째 전략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위해 메타버스 5대 핵심기술인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UI/UX, 분산∙개방형 플랫폼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또 메타버스의 등장과 함께 많은 이슈가 되었던 부문인 안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정부는 신산업 선도전략을 통해 디지털 창작물의 안전한 생산∙유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무형의 창작물을 NFT화할 수 있게 지원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 디지털 신뢰를 구축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어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공간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 및 개방하고자 하죠.💾


전략 2. 신대륙 정착

정부는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크게 세가지 대안을 생각해냈죠. 가장 먼저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및 랩이에요. 이때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은 XR,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메타버스 요소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전문대학원인셈이죠. 또 메타버스 특화 기술∙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랩 역시 운영 예정이라고 해요.🧪 두번째 대안은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이에요.

출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안으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들었죠. 아카데미를 통한 집중교육, 전담 멘토링, 후속 지원 등이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거에요. 마지막 세번째 대안은 메타버스 창작자의 성장을 돕는거에요. 1인 미디어 신규 서비스 발굴 및 교육 멘토링 지원, 창작자 커뮤니티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가 제작 가능해지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거죠.🧬

하지만 스블러들, 아무리 인재를 키워낸다고 한들,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그래서 정부는 메타버스 업무 환경 역시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가져왔어요. 국내의 여러 디지털 노마드 공간 제공 사례와 리모트 워크 사례를 참고하여 많은 이들이 공간의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거죠. 뿐만 아니라 페스티벌, 어워드, 경진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를 활성화하겠다고도 언급했고요.👄


전략 3. 신대륙 성장🌳

스블러들,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이 발견되고 정착이 되었다면 이제 뭘 해야할까요? 맞아요. 이제는 신대륙이 성장할 때죠. 정부는 전략안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신산업을 성장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할거고,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해요. 먼저 메타버스 기업 성장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메타버스 통합지원 거점 구축과 특화 시설 연계 지원 방안을 내놓았어요. 먼저 기업 통합지원 거점인 ‘메타버스 허브’를 4대 초광역권(충청, 호남, 동북, 동남)으로 단계적 확산하겠다고 언급했어요. 메타버스 허브의 주요 기능과 운영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죠.

출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또 지역별로 실감콘텐츠 센터, 디바이스 센터, 홀로그램 센터 등의 메타버스 특화시설을 연계해 각 특화부문에 최적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말했고요.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또 펀드 투자 활성화, 글로벌 교류 등을 통해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몸집을 불리겠다고도 했고요.


전략 4. 신대륙 번영🔥

스블러들! 메타버스가 핫한 신산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우려의 목소리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법∙제도와 관련된 문제였죠.⚖️ 지금껏 겪어본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인데다가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을만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정성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한 바 있죠. 무법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서인지 이번 발표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제도가 나름 상세하게 언급됐어요.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인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신대륙 번영 전략. 스블이와 함께 보러 가요.👉

신대륙 번영 부문에서 스블이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중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을 정비하고 메타버스를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샌드박스팀을 구성 및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또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 혹은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법적 쟁점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반가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OECD, UN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와 학술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메타버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 이슈를 발굴하고 공론화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실제 현실에 반영된다면, 누구나 혁신을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넓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발표에서 언급한 이 계획들이 잘 지켜지고 실행되어 모범적이고 안전한 메타버스가 구현된다면.🚌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글로벌 모범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출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정부가 제시한 2026년까지의 목표(위 그림)를 모두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더 나은 공동체 가치가 실현될 수 있길 스블이도 바라고 있을게요!🙏

 

앞으로도 스블러들이 메타버스를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스블이가 더욱 노력할게요! 메타버스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이 있다면 언제든지 스블이에게 물어봐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더 알찬 메타버스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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