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12 / 24
이번 달 21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트래블 룰 표준안’을 발표했어요.📢 현재 트래블 룰의 이행이 전세계적으로 지체되고 있는데요. 협회는 그 원인을 ‘트래블 룰 표준 구조’에서 찾았거든요. 어떤 내용을 표준으로 삼았는지 스블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트래블 룰? 그게 뭐야?
트래블 룰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 특금법의 등장과 함께 핫하게 떠오른 규칙인데요.⚖ 트래블 룰은 202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사실 트래블 룰은 기존 금융권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이 트래블 룰의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거죠.
스블러들, 가상자산에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자금세탁 방지가 가상자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해요.🔍 가상자산은 누가 보내고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그 시스템 명칭이 바로 ‘트래블 룰’인거죠.
누구에게 적용되는 규칙이야?
가상자산을 이용해 거래하는 모두가 트래블 룰의 적용 대상이 되겠지만, 규칙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에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뜻하는데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하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가상자산사업자로는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업체 등이 있어요.👛
그럼 업비트, 빗썸 이런 곳이 관리해야 하는거야?
2022년 3월부터 트래블 룰이 시행되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과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100만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 해당 기록에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죠. 하지만 트래블 룰은 국제 표준과 국내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 자산자산사업자들이 자체적인 표준을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던 중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표준안을 내놓은거죠!
표준안의 내용을 알려줘!
이달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발표한 표준안은 대중에게 공개할 만큼 완벽히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지는 않아요. 협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표준안은
- 트래블 룰 표준 호환성 향상 방안
- 트래블 룰 표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듈 구조 제안
- 전문 양식 강화 및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 목록 관리 방안
- 장기적 안목의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규제 체계 제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아직은 대략적인 내용만 공개된 상태이지만, 협회는 빠른 시일 내에 암호화폐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특화된 전문 양식과 가상자산 사업자·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 체크리스트를 대중에 공개하고, 트래블 룰 표준안을 더욱 구체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전중훤 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화 TFT 단장은 "협회가 국내 최초로 민간 자율 협의에 기반한 트래블 룰 표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사례를 주목할 것"이라며 이번 표준안 발표의 의의를 밝혔어요.
3월부터 트래블 룰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행위가 줄어든 가상자산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은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스블러들도 함께 기다려주세요!🤗
앞으로도 스블러들이 메타버스를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스블이가 더욱 노력할게요! 메타버스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이 있다면 언제든지 스블이에게 물어봐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더 알찬 메타버스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